혁명적 민주주의

최광 처장 "평가는 역사와 국민이 할 것". "사즉생이라 생각… 오늘 퇴임식 후 대학 복귀할것" 2004.11.19

‘또 한번 쫓겨난’ 최광 前국회예산처장 2004.11.19 이날 ‘하늘에 짓는 죄와 인간에게 짓는 죄’라는 제목의 153쪽짜리 문건을 언론에 배포했다. 처음 사퇴 압력을 받은 때부터 면직될 때까지의 과정을 담은 이 문건에서 그는 “예산정책처의 1차적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지, 의장의 사유물이나 특정 정당의 전리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쫓겨난' 최광 국회 예산처장. 國會, 경위 10명 동원해 기자회견장 봉쇄, 10여분간 승강이 끝에 복도 회견으로 대체 2004.11.19 최 전 처장은 “개인의 인격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 소명하는 회견을 막는 국회 지도부는 누구고,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며 “왜 그리 떳떳하지 못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면직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의 면직동의요구서에 사유가 제대로 적혀 있지도 않고, 탈법적 조사를 자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자제하는 것”이라며 “나를 인간적으로 짓밟는 등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럴 생각은 없다”고 했다.

복도로 밀려난 최광 "면직 사유 없다" 2004.11.19

최광 "면직동의 요청·조사 부당" 주장 2004.11.19  최광(崔洸)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19일 국회 운영위의 면직동의안 처리에 대해 "면직 사유가 없고 탈법적 조사를 자행했다"면서 "면직동의 요청과 조사 절차 등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與, 崔洸 면직·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나라 퇴장속 표결처리. 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 15%로 제한, 최광 국회예산처장 면직案도 일방통과 2004.11.18

"나라빚 2008년엔 최고 300조원" 2004.11.05

운영위,'최광 면직동의안' 처리 연기 2004.11.04

‘최광 면직’ 충돌하나 2004.11.04

한나라당논평, 왜 최광 처장을 쫓아내지 못해 안달인가? 2004.11.03

與의원-최광 처장, 조사소위서 설전. '행정수도이전비용 부풀리기' 개입여부 집중 추궁, 국회 운영위, 내일 최 처장 면직동의안 처리 2004.11.03

[`與의원-최광 처장` 조사소위서 설전] 2004.11.03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 수도이전비 '괘씸죄'? 여당 단독으로 불러 조사 2004.11.02

최광 처장 “千대표 특보, 국회예산처 팀장 불법조사” 2004.11.02

최광 처장 면직문제, 정국 새 불씨 2004.11.02

최광처장, 면직동의안 관련 행정소송 방침 2004.11.02

국회 예산정책처 생긴 지 1년 됐는데 2004.10.20 김 교수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임기제 도입과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임기가 없어 국회의장이 바뀔 때마다 언제라도 경질될 수 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행정부로부터의 국회 독립은 요원하다는 얘기다.

"6월부터 사퇴 압력… 내손으론 사표 못써". 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 인터뷰 2004.10.16 그런데 최근 김원기 의장이 실제 그를 면직조치키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의장 측으로부터 ‘최 처장이 너무 파당적ㆍ편파적이어서 국회 지원 업무를 하기 부적절하다는 여당의 이의 제기가 수차례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다. 임기가 없는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은 작년 10월 공모를 통해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과 4당 원내총무가 협의해 인선한 자리로, 면직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金의장 국회예산처장 면직동의 요청 2004.10.06

"정부정책은 反시장·사회주의적" 비판 최광 국회 예산처장. 金元基의장측 “사표 받겠다”. 崔처장 “발언 책임진다 했지 사의표명 안했다” 반발 2004.10.05 김 의장측은 “최 처장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면서 ‘공직을 물러날 각오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 것은 사실상의 사의표명”이라며 사표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최 처장은 “공직자로서 내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였을 뿐, 사의표명은 아니었다”며 반발했다.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차관급)]-[ 2004.09.18일자 서울신문에서 ■ 최광 국회예산처장 최광 예산정책처장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한국의 경험’이라는 주제문을 통해 “우리 경제는 번창의 길보다 쇠퇴의 길로 방향타가 맞추어져 있고,신뢰와 지도력 부족으로 불확실성의 먹구름에 덮여 있다. ”고 말했다. 자본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하려는 데서 각종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정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경제)라는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