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도 이전: 천도 - 지배세력 교체

손학규 경기도지사

[독자 칼럼] 나치즘의 도구는 관습헌법 아닌 성문법 2004.11.18 2차 대전 후 독일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기본권에 관련된 ‘비례의 원칙’, ‘형평성’, ‘평등’과 같은 많은 원칙들을 구체화하는 판례들을 통해 과거의 쓰라린 법률 만능주의의 교훈을 되새겨 왔다. 나는 오히려 여당 의원의 이해 못할 발언 속에서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음울한 유령을 본다. 거기엔 법률 만능주의·형식주의·왜곡·단순화·선동, 그리고 이를 통한 헌법질서의 무력화 시도가 있기 때문이다.

"강금실 前장관만이 위헌가능성에 우려" 2004.10.22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 전 장관이 7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위헌 결정이 날 것 같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다른 장관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괜찮다’고 했다”고 전했다.

"역사적인 날… 기쁜 마음이다". 李서울시장·孫경기지사, "충청권 등 발전위해 정부가 다른 정책을" 2004.10.21

위기의 與圈… 盧武鉉 대통령 ‘또 다른 승부수’ 준비하나. 2004.10.21

"정치·사회적 논란 더이상 방치못해".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신속한 결정, 여론무시한 '일방통행'에 경고메시지 2004.10.21

[수도이전특별법 위헌] 실망·허탈 … "정부가 책임져야". 충청권 주민들 반응 2004.10.21

국력 낭비·국론 분열… 이 엄청난 피해 누가 책임지나. "해서는 안될 大選공약", 충청권 득표위해 몰아 붙였던게 발단, '총대 멘' 李총리등 집권세력도 책임 2004.10.21

청와대·정부·與黨 "결정 수용" 안밝혀 2004.10.21

청와대·정부·與黨 “헌재 존중” 말안해 2004.10.21 열린우리당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현재는 질문에 답할 사정이 아니다”고 했고, 한 여당 의원은 “대표가 한마디도 하지 말랬어. 뭐라고 물어도 ‘노코멘트’야”라고 했다.

이명박 기자회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 2004.10.21 이명박 서울시장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말했다. 李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그동안 수도이전을 반대한 것이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며, 앞으로 서울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수도이전특별법 위헌] "정부의 신행정수도 계획은 사실상 천도". 헌재가 본 수도 서울 의미 2004.10.21

헌재,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다수의견 "수도=서울은 불문헌법..국민투표권 침해", "수도이전은 헌법개정 사안…절차 안거쳐 위헌" 2004.10.21 (동영상)

[수도이전특별법 위헌] 현 정부 임명 전효숙 재판관만 "합헌". 노 대통령과 헌재 2004.10.21

[수도이전 위헌] 與, TV시청 비공개…'위헌' 미리 알았나? 2004.10.21

[수도이전 위헌] 정부, '행정수도 추진위' 활동 중단키로. 이총리 “법률적 행위중단”, 긴급 당정회의 소집 2004.10.21

S Korea court blocks new capital. 21 October, 2004

헌재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판결 2004.10.21

헌재, 행정수도법 위헌 선고 2004.10.21 8대1…개헌않는한 이전 불가능해져, 추진계획 전면중단…긴급 黨政靑협의

(webmaster: 김대중 대통령 당선후 나타난 서울을 내주면 협상 후 통일이 될 거라 던 월남식 통일이 바람직하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친구의 아들의 말 이 생각 나는 날)

한나라 김덕룡 "헌재판결 관계없이 수도이전 반대" 2004.10.21

李시장 "행정수도 특별법 합헌결정 나와도 반대할것". "국민반대 많으면 반대할 수밖에" 2004.10.18

"행정수도 특별법 합헌결정 나와도 반대할것" 2004.10.18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18일 신행정수도 특 별조치법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다수 국민이 반 대하면 수도이전에 계속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시장은 반역자에 마마보이? 수도이전 둘러싸고 與의원-李시장 '위험한 설전' 2004.10.18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 지원 논란에 대해 파상공세를 펴면서 이 시장의 수도이전 반대 행위를 '반역'으로, 이 시장을 '마마보이'로 몰아세운 것. 조경태(趙慶泰·열린우리당) 의원이 질의 도중 "잘 답변해라 위증이 될 수 있다"고 몰아세우자, 이 시장은 "툭 하면 '위증이다' '반역이다' '마마보이다'라고 함부로 말하느냐"고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노화준 교수 “수도이전 실행가능성 매우 낮아” 2004.10.14 홍관희(洪官憙) 통일연구원 평화안보실장은 논문 ‘국가안보 측면에서 본 수도 이전 정책 평가’에서 “수도 이전으로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이전이 주한미군 감축과 겹쳐 한미 연합군의 대북 방어전략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며 “국방예산의 추가 발생으로 재정지출 압박이 증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덕룡 "수도이전은 사상최대 사기극" 2004.10.12

서울시 "李시장 국감서 위증답변 없었다" 2004.10.12

"수도이전 비용 최대 67兆" 국회예산처 보고서 2004.10.11 국회 예산정책처가 11일 행정수도 건설 비용을 정부 추산치 45조6000억원보다 8조~22조 많은 53조~67조원이 들 것으로 분석하는 보고서를 냈다. 또 이 비용을 행정수도이전이 절반 가량 진척된 2016년 물가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103조5175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관제데모' 위증 관련…한나라 발끈, 李시장 대권행보도 타격 2004.10.11 이 시장이 고의로 위증을 했느냐, 단순히 몰랐기 때문이냐는 것도 고발여부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엔여당이 고발을 강행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행사참여 안내문건 구청에 보냈다" 2004.10.09

홍보처 수도이전 홍보 두달간 예산20억 썼다 2004.10.07

與,이번엔 손학규 난타. 서울市국감 이어 수도이전 관제데모 의혹제기 孫지사 "道의회서 요청땐 이전반대 재정 지원" 2004.10.07

이명박 對 열린우리, 서울시 국감서 격돌 2004.10.06

이명박 시장 "관제가 아니라 민제 데모". 서울시 국감 '수도 이전' 열띤 공방 2004.10.06

서울시 국감, 이명박시장-의원들 불꽃대결. 노현송 의원 "위증하면 1년이상 징역" 이명박 시장 "말 안해도 잘 안다" 2004.10.06

총리실 감찰반, 추석前 李시장 車 조사 2004.10.01

한나라 '빅3' 박근혜·이명박·손학규 회동. 수도이전 반대 '연합전선' 2004.10.01

한나라 출신 수도권 단체장-당3역 긴급 간담회 2004.10.01

열린우리당, 이명박 시장 공세 재개 2004.09.30

'서울시, 수도이전 반대 지원' 공방 확산. 與… “李시장, 대권 욕심에 눈 멀었나”. 野… “여당은 국민 소금세례 받을 것” 2004.09.25

한나라 '이명박 시장 원격 엄호' 2004.09.25

이명박시장 "수도이전 반대 예산지원 검토". '공세입장' 전환…관제데모 공방 '전면전' 비화될 듯 2004.09.24

서울시 구의장協 "수도이전 반대 예산 지원해야" 2004.09.24

한나라, 수도이전 반대 당론 확정 2004.09.22

"박근혜 대표 패러디 게시에 청와대 개입" 2004.07.28

“수도 옮기기전 경제 침몰”. 이태복 前복지 “3년내 南美型국가 될수도” 2004.07.20

盧대통령 "100조원 들어도 행정수도 건설" 2004.07.16 “이제 남의 동네를 쳐다보지 말고, 수도권도 잊어 달라”고 주문했다.

노대통령 "100조원들어도 수도이전" 2004.07.16

충청권에 7조원대 토지보상비 쏟아진다 2004.07.16

'한나라 집권땐 수도이전 시사' 일부 보도 박근혜측 펄쩍 2004.07.16

盧대통령 "무조건적 통합 상생있을 수 없어" 2004.07.15

"행정수도이전 통일에 기여". "홍보 필요하지만 국민대토론회는 불필요" 2004.07.14

康법무 "행정수도 이전 기본권 침해 안돼" 2004.07.14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14일 행정수도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 “1차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느냐에 대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이전 논란가열] '통일수도' 입장 盧따로 鄭따로? 2004.07.13 鄭통일 “통일헌법 제정후 논의” 국회답변 盧대통령은 2월 “국가연합 단계서 필요” 대통령은 2단계인 국가연합 상태에서 통일수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통일부 장관은 3단계로 이행한 후 통일수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그 후보지도 대통령과 총리의 생각이 각각 달랐던 것이다.

盧대통령 "수도이전 반대論 불순" 2004.07.13 수석회의서 “新지역주의 조장 말아야” 박근혜前대표 “국민들 말도 못하게해” 손학규지사 “정치적인 이용 중단해야”

KBS간부 "사법부도 굿판에 끼어드는 것" 2004.07.12

박근혜 "정부, 행정수도 말도 못하게 한다" 2004.07.12

시정개발硏 "행정수도 이전시 교통접근성 악화". 신행정수도연구단 연구결과와 정면 배치 2004.07.12

"청와대, 언론과 싸울 때냐" 박근혜 전 대표 일침 2004.07.11

朴 前대표 “탄핵연계발언은 국민입막음用” 2004.07.11

[사설1] 수도이전에 무슨 계층 타령인가 2004.07.11

"행정수도 이전반대는 수도권 부유층 보호측면 강해". 천정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2004.07.11

'신행정수도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내기로 2004.07.11

"조선·동아는 저주의 굿판 걷어치워라". 양정철 언론비서관 청와대 브리핑 기고 파문 일듯 2004.07.09

"수도 옮기면 성장률 하락". GDP 매년 0.91%P 떨어져 2004.07.08

3000만원 하던 집이 1억원. 충청권 투기 열병 확산 2004.07.08

수도이전 중단 성명 요지 2004.07.08

"새 수도 반대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盧대통령 밝혀 2004.07.08

국가현안도 정치승부… '제2 탄핵정국' 만들려나. 반대여론 위기감에 정면돌파 택한듯 2004.07.08

원로140명 “수도이전 졸속추진 중단을…국민투표 거쳐야” 2004.07.08 송월주(宋月珠) 스님, 서경석(徐京錫) 목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 10여명은 8일 서울 중구 태평로 뉴국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졸속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직 걸고 ‘올인’ 하나". "정치논리 말고 정책 문제로 풀어야. 극단 대립국면은 경제에도 악영향" 2004.07.08

행정수도 반대는 퇴진운동. 盧대통령 "서울 한복판 거대 신문사가 반대주도" 2004.07.08

청와대 "과도한 해석 금물" 2004.07.08 노 대통령은 8일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 "행정수도 반대 대통령 불신임" 2004.07.08

[바람부는 충청도] ① 불어닥친 투기 광풍. '농사꾼 증명' 떼주는 里長 최고 실세 2004.07.07

“새 수도 安保검토 못했다” . 曺국방 “지역 확정 안돼… 방어계획 개편 필요” 2004.07.07

"수도이전 반대" 갈수록 거세다. 3주만에 民心 역전… 반대가 10%이상 높아. 충청·호남 제외한 전지역서 반대 "정부 강행에 非충청권 등돌려" 2004.07.06

[연기·공주가 새 서울?] 한나라 "국책 사업 아닌 정권 사업" 2004.07.05 서울시는 "사실상의 천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배세력 교체라는 엄청난 표현까지 동원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

수도이전비 ‘고무줄’…5조→6조→37조→45조 말바꿔 2004.06.30

한나라 “수도이전 安保고려 안했다” 2004.06.30

한나라 "수도이전땐 안보비용 최소 8조". “비수도권간 불균형 증대등 효과 미미” 이한구 정책위의장, 국토硏 인용 주장 2004.06.28

[행정수도 이전논란]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듣는다 2004.06.22

朴대표 '공론화'로 정면승부. 수도이전 法 통과 왜 사과했나 2004.06.21

"국회서 신행정수도법 폐기 가능". 가열되는 법리 논쟁 2004.06.20

수도 충청권으로 이전해도 지역경제 불균형해소 한계 2004.06.20 충청권으로 수도 이전이 이뤄질 경우 호남 및 강원권의 지역경제는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명박시장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수도” 2004.06.20

Roh rejects poll on moving capital. 18 June, 2004

盧대통령 지난 2월 회견 땐 "국민투표 할 수도" 2004.06.18

김덕룡 "수도이전 최종책임자는 대통령". "국민투표 국회전가는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 2004.06.18

盧대통령 국민투표 두고 다른 말 논란 가열 2004.06.18

[盧, 국민투표 거부]천도 논란 ‘대통령 흔들기’로 인식 2004.06.18

"수도 이전 국민투표 국회서 결정할 문제". 盧대통령 "공약했지만 상황 바뀌어" 한나라 원내대표 "법 처리 소홀" 사과 2004.06.18

중심 못잡는 한나라당. 朴대표 “지도부와 논의”… 당직자들은 함구 金원내대표만 “특별법 졸속처리 국민에 사과” 2004.06.18

노대통령 "행정수도 정부 진퇴걸고 성사". “정책평가 충분했다”..국민투표 반대 시사 2004.06.15

"국회·대법원 등 안가면 행정수도 공동화될 수도". 김안제 추진위원장 단독 인터뷰 2004.06.15

청와대·국회·大法도 새 수도로. 정부, 국가기관 85개 이전 잠정 결정. 2012년부터 행정 부처들 우선 이사. 국회·대법 등은 국회 동의절차 거쳐야. 200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