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지금도 유효

Sunshine Policy - 'No Regrets'

"김정일 돕는자는 훗날 북조선인민이 심판대에 세울 것"
北 고위간부가 보내온 비밀편지 2004.12.29

북부지역을 한단계 높이고 대한민국을 한단계 낮추어 하는 통일이란 무엇인가? 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낮아져야 하는가?

DJ's Sunshine Dollars Gas Chamber Terror Allegations

혁명적 민주주의 (Revolutionary Democracy) - 대북송금 특검수사

"북한이 무너질 경우 한국이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질 능력이 없다"

said the government had not paid "a cent" 순금 학, 열쇠, 코냑, 복분자, 자동차, 향수 등... 선물내역까지 꼼꼼히... Secret Payoff $ 군사비 전용 가능성을 알고서도 ... 유엔 인권위에 북 인권 문제가 상정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외교적 노력을...

	황장엽씨, 'DJ 햇볕정책' 우회 비판 2005.01.28 황씨는 특히 "그같은 정치인들은 북한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세계의 눈먼 평화주의자들의 찬양으로 굉장한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다"며 햇볕정책을추진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 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DJ정부 총리·각료 금강산 방문추진 2005.01.25
	평화통일 토론회에서 "햇볕정책은 반통일정책" 독설, 민주평통 포럼에서 관동대 강원식 교수 주장,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 정책" 2005.01.05 "실패한 사회주의 유지 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역사적 정책"
	DJ, 김근태 복지와 면담 "대통령과 코드 잘 맞춰라" 2004.12.30
	"김정일 돕는자는 훗날 북조선인민이 심판대에 세울 것" 北 고위간부가 보내온 비밀편지 2004.12.29
	DJ "북핵, 주고 받는 협상 필요" 2004.12.06
	남·북 지난 3개월간 ‘정상회담 개최’ 접촉 2004.12.03 이 신문은 그러나 이같은 접촉들에서 북한이 ▲지난 7월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10주기 조문 불허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적지 않은 규모의 획기적 경제 지원을 강력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측은 경제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 1인당 조금씩 성의를 보이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꽤 많은 액수를 희망했으며
	"北 정치범 생체실험, 한국도 안다" 2004.11.24
	임동원 `역할론' 관심 2004.11.21 6.15 남북정상회담의 산파역이자 김대중(金大中.DJ) 정부 시절 대북 `햇볕정책'의 전도사였던 임동원(林東源)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세종재단 이사장에 선임돼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정치권 일각에선 임 전 장관의 선임을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 과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김옥두(金玉斗) 전 의원 아들의 총리실 특채 등과 연관지어 DJ에 대한 현 정부의 적극적인 화해 모색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DJ, "北-美 직접대화, 對北 보상" 촉구 2004.11.09 김대중(金大中) 전(前)대통령은 재선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서고 확실한 대북 보상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北, '남측지원 쌀' 주민에 유상판매 2004.10.21 정 의원은 이날 통일부에 대한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가 3년간 보내준 쌀 120만t을 모두 유상판매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는 북한돈 530억원(미화 3억2천만달러) 이상으로 북한 연간 예산의 3%를 상회하는 규모이며 작년에 북한이 발행한 공채규모(400~500억원)를 훨씬 넘는 엄청난 재원"이라고 말했다.
	"13대때 국보법 대체법안 낸점 참고해달라" 2004.09.07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은 7일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 대해 “평화민주당 총재이던 13대 국회 시절 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하자는 안을 낸 점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BBC "北, 정치범 독가스 생체실험" 2004.07.28
	북 "자유민주 통일론은 북침 구호" 2004.07.10
	"한국 햇볕정책 경제제재 초래". 2004.06.24 미국의 대표적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마이클 호로위츠(Michael Horowitz) 미국 허드슨 연구소 수석연구원이 햇볕정책이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벨, 北韓인권개선 강경책 촉구. WP기고…햇볕정책 취지 좋아도 결국 김정일 돕는 것 2004.06.19
	DJ "대북 비밀지원 승인 후회없다" 2004.06.19
	Kim Dae-jung has 'no regrets' about secret cash to north. June 18 2004
	타임誌 최신호 "김정일은 웃고 있다". "한국내 이념교육 변화 주한미군 감축 한·미동맹 동요 등 승자는 北" 2004.06.16
	Kim's Great Game. Time Asia, June 2004
	"햇볕정책 DJ, 그의 꿈은 이뤄질것". 盧대통령 "북핵해결 대비 포괄·구체적 계획 준비" 2004.06.15
	[南北공동선언 4돌]DJ “대북송금 특검 하지 말았어야” 2004.06.15
	전 국정원직원 김기삼씨 美망명 신청 2004.05.19 김씨는 2000년 11월 국가정보원을 그만 둔 뒤 2001년부터 국내와 미국에서 언론이나 야당을 접촉하며 노벨상 수상 공작 의혹 등을 제기하다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에 대북송금이나 무기도입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는 등 주로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의혹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대북 불법송금 처형의 대상 될수 없다? [로동신문]…"대북송금 관련자 처벌은 한나라당-극우세력-미국 합작품" 2004.04.06
	북 "대북송금 유죄확정은 반통일 행위". 2004.04.05
	Supreme Court Upholds Convictions in ‘Cash-for-Summit’ Scandal. Mar.28,2004
	Supreme Court Finds Four Guilty for Involvement in the Remittance to North Korea. Mar. 28, 2004
	Cash-for-summit verdicts upheld. 2004.03.28
	“국민합의 없는 北송금 불법” 大法 유죄확정 2004.03.28
	`對北송금' 관련 6명 유죄 확정 2004.03.28
	김대중 前대통령 "햇볕정책 지금도 유효" 2004.03.26
	DJ "햇볕정책 지금도 유효" 2004.03.26
	탈북단체, 김대중 전대통령 검찰 고발 2004.03.16 한 탈북자 단체가 무분별한 대북지원으로 북한이 붕괴에 직면했던 핵개발을 재가동했다며 15일 김대중 전(前) 대통령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탈북단체, 김대중 前대통령 검찰 고발 2004.03.16
	"햇볕정책으로 북핵 재가동" DJ 고발 2004.03.16 ([뉴스브리핑] DJ “재임기간 중 非核원칙 지켰다” 2004.10.05)
	"완전중단됐던 北핵개발 DJ 집권후 재개" 2004.03.16
	탈북단체, 김대중 전대통령 검찰 고발 2004.03.16
	[관훈 토론회]최병렬 대표 "北에 현금 제공한 DJ정부는 책임져야" 2004.02.17
	Koreas Summit Corruption. 12/12/03
	"北군사비전용 가능성 알지만 정상회담위해 지원약속" 2003.11.17
	"北에 1억달러 송금 약속, DJ가 지시"특검팀, 임동원·박지원씨로부터 진술확보. 2003.08.20 특검팀에 따르면, 2000년 3월 베이징 2차 남북 예비접촉이 5억달러 송금문제로 결렬된 직후 김 전 대통령이 “북측 주민 선물용으로 1억달러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놨다고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진술했다는 것이다.
	Tarnished legacy. June 27, 2003
	한나라 "DJ, 특검수사 방해 의도" 반발. 2003.06.13 특히 한 일간지가 보도한 현대 아산의 ‘남북경협일지’와 관련, “일지엔 대북사업의 전모는 물론 순금 학, 열쇠, 코냑, 복분자, 자동차, 향수 등 선물내역까지 꼼꼼히 적혀 있으나 비밀송금된 5억달러나 7대사업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경협대가라는 주장은 사후에 입맞추기 산물이고 실상은 ‘정상회담 대가’라는 우리당의 주장이 더 큰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ummit scandal rocks S. Korea. An investigation into an alleged $500 million payoff to North Korea is expected to begin next month. March 20, 2003
	North Korea says bribe was 'brotherly love' for Seoul. 11/03/2003
	"北송금 5억弗중 5천만弗은 현물제공…김정일 위한 사치품 포함". 현대관계자 밝혀…특검, 내역조사중. "화장품·녹용·의약품·기계류등 망라" 2003.06.03
	Sunshine dollars for peace. 14 February 2003
	North Korea Bought Nuclear Arms With South Korean Bribes. Feb. 4, 2003
	Bribery Scandal May Cloud Korean 2000 Summit Legacy. January 31, 2003
	Twilight Time for the Sunshine Policy. Nov 4, 2002
	(서울=연합뉴스) 문관현기자 =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4억불 대북 비밀지원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24대 국가 정보원 원장 임동원 99.12.24 - 01. 3.26 [ 1년 3개월 ]

[林특사 방북 이모저모] 북한 핵심 인사들과 새벽까지 만찬 장성택 박남기 김용순 등 참석 군사분계선 통행해결 화기애애 2003.01.28

대북송금액 중 1억달러가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지급된사실이 드러나면서 ‘햇볕정책’이 회복 불가능의 상처를 입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2004.05.25

"김정일 이달 中방문때 신형 전투기 구입 시도" 홍콩紙 보도…中, 완곡히 거절 2004.04.30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19~21일 중국 방문시 중국의 신형 전투기를 구입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중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홍콩 상보(商報)가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캐나다의 군사 정보 소식통인 한허(漢和)정보를 인용, 김 위원장이 방중시 중국의 젠(殲)10A 신형 전투기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중국측이 이를 완곡히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의 132공장에서 개발된 젠10A 전투기는 미국이 대만에 판매한 F16 전투기에 상당하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에 무기판매 시도 슬로바키아인 기소될 듯" 2004.03.02

	햇볕정책과 아미티지 견해 비교
	'햇볕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 정부의 '나홀로' 대북 정책을 비판한다. 2001.09.02
	김대중의 厚顔無恥(후안무치) - ‘햇볕정책 아직도 유효하다’니 제 정신인가 2004.04.06

"all people are equal, but some people are more equal than others."

금강산 관광 비용과 북한의 군사비 전용 *국방부 산하 한국 국방연구원의 성채기, 박주현, 백재옥, 권오봉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2003년8월)에서 발췌한 중요 부분이다. 2004.04 월간조선

대북송금

아태평화재단 http://www.kdjpf.or.kr

정몽헌 회장 사망

정몽헌회장 장녀 "아버지 죽음 이해 못해" 2004.05.18

카드재앙(災殃) - DJ 경제

	당시 카드정책은 누가? DJ 경제관료들이 주도. 이헌재·강봉균, 현금서비스 한도 없애. 이기호·강철규, 길거리 모집 규제 철폐 2004.07.16 신용카드 사태의 싹은 재경부가 지난 99년 5월 경기 진작을 위해 월 한도 70만원이었던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재경부가 보완책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키고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당시의 정책결정 라인은 이규성(李揆成) 재경부장관-이헌재(李憲宰) 금감위원장(현 경제부총리)-강봉균(姜奉均) 경제수석(현 열린우리당 의원).
	'선거용 정책'이 카드災殃 불렀다. 1억장 남발… 네집중 한집꼴 파탄. 빚독촉에 자살… 가정붕괴 잇따라 2004.07.16
	‘카드대란’ 문책 통보 받고도 유야무야 2004.10.12 이한구(李漢久·한나라당) 의원은 “국민경제에 엄청난 폐해를 끼친 카드 사태에 대해 관료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감독당국에서도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았다”면서 “감사원과 사전에 ‘자리바꿈을 시킬 테니 봐 달라’고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헌재 부총리, "벤처종합대책 연내 마련" 2004.11.08 )
	한국경제 7가지 '기현상'. 反부자 정서가 고소득층 소비주도 막아, 98년 무리한 부양책으로 경기순환 왜곡 2004.10.14 한 민간연구소 임원은 “정부가 1998년 IT붐과 2001년 카드소비를 통해 억지로 경기를 띄우면서 경기순환이 왜곡돼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적화통일을 반대하면 죽어야 하나?

'No regrets' about terror activities?

Terrorism 현재 진행형 2004.03.26

Terrorism must be immediately terminated!

미수복 북부지역을 한단계 높이고 대한민국을 한단계 낮추어 하는 통일이란 무엇인가? 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낮아져야 하는가?

[공산대학] 적화통일때 남한 맡을 요원 양성 북한은 당정 간부 양성 및 재교육 기관으로 알려진 공산대학에서 남한을 적화 통일했을 때 과도적으로 남한의 각급 행정기관을 맡아 관리할 요원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통일정책의 기조. 북한이 표방하는 통일은 사회주의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규약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한국정부가 민족공동체의 번영·발전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보아온 반면 북한은 대남혁명전략 차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해 왔다. 즉 "先남조선혁명, 後 조국통일" 이라는 정책기조를 견지해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남조선혁명의 핵심은 자유민주체제인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 흡수한다는 것이다.

Mr. President. Justice delayed, justice decayed.

"北에 무기판매 시도 슬로바키아인 기소될 듯" 2004.03.02

불법으로 무기를 판매하려한 자들 - 평화와 자유의 적들

압제의 습관은 도리를 노예로 한다. - 영국 속담

Mr. President. Justice delayed, justice decayed.